LawLab 문제 풀이
민법 · 채권총론 · 오늘의 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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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/ 40민법 12번
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1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한다.
2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항상 발생한다.
3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4채권자는 언제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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